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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변화 총정리

wizson3629 2025. 10. 11. 14:38

시설 중심에서 '살던 곳' 중심으로,
2025년 통합돌봄의 새로운 방향은?

2025년부터 본격 확대되는 건강보험공단의 통합돌봄은 의료와 돌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병원, 요양시설 중심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의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는 이 제도는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변화로, 그 구조와 기대효과를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통합돌봄 핵심 변화 요약

 

 

구분  기존 체계 통합돌봄 이후 변화
중심 축 병원·시설 중심 지역사회·가정 중심
서비스 방식 개별 제공 통합 사례관리
이용자 위치 입소 또는 내원 중심 집 또는 살던 곳 유지
연계 주체 단일 기관 의료+약국+복지기관 연계

'살던 곳' 중심의 자립 지원 모델로 전환

 

통합돌봄의 가장 큰 전환점은 '자립'입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재구성되고 있어요. 단순히 치료나 돌봄을 넘어서, 삶의 질과 독립성을 함께 챙기자는 철학이 반영된 정책입니다.

병원, 약국, 복지기관까지 ‘통합 사례관리’로 연결

 

이제는 의료만 제공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퇴원 후 재입원 없이 건강하게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 약국, 방문간호, 재가복지까지 하나의 통합 계획 안에서 제공돼요. 건강보험공단이 중심이 되어 개별 기관 간 소통과 연계를 조율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 20개 지역 시범 운영 → 2025년 30개 확대

 

지금 이 제도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20개 지자체 외에도 2025년에는 30개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시범 사업지에서는 실제 대상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주민 만족도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2026년 3월 전면 시행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을 시행해 통합돌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확보, 표준 서비스 체계 마련, 돌봄 인력 교육 등이 보다 체계화되며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나?

 

통합돌봄은 단순한 노인 돌봄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대상자 유형 세부 설명
노인 노쇠,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지역 내 자립생활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만성질환자 퇴원 후 재입원 가능성 높은 대상자
단독생활자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등

실제 서비스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있다고 해볼게요. 기존에는 요양시설이나 보호자가 전담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구분 기존 방식 통합돌봄 방식
퇴원 후 요양시설 입소 또는 가족 돌봄 방문간호, 약 배달, 식사 제공 연계
복약관리 본인이 약국 방문 방문약사 또는 지역약국 배송
외로움·정서 방치되기 쉬움 정서지원 상담 연계 및 활동가 매칭

돌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중심이 되어 비용 일부를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운영 중입니다. 2026년 법 시행 이후에는 국가-지자체-건보공단 간의 예산 분담이 명확히 규정될 예정입니다. 이용자 본인 부담도 최소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우리 동네는 언제 적용되나?

 

현재 시범지역은 서울 송파구,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경기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나, 2025년부터는 점차 확대됩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포함되는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