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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이것 모르면 보증금 위험합니다|등기부등본 5분 확인법

wizson3629 2026. 11.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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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당하고 나서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계약 전 5분 확인이 보증금을 가릅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안내를 기준으로 사기 유형과 계약 전 확인법, 입주 당일 할 일, 피해 시 대응을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계약 전 확인이 전부입니다, 안심전세앱·등기부등본·선순위 합계부터 보세요

안심전세앱과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 합계가 시세의 80%에 가까우면 멈추세요. 다가구주택은 전입세대확인서까지 봐야 합니다.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치고, 잔금 전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예방 썸네일 — 계약 전 5분 확인·안심전세앱·등기부등본·선순위 합계 80% 경고 정리

① 핵심 결론 — 전세사기는 계약 전에 막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세사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세입자가 모르는 권리관계나 빚이 집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도 하나입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집의 권리관계와 빚,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도구는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안심전세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입니다. 계약 전에 무료 또는 소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반환보증 상품 안내가 아닙니다. 반환보증은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신 갚아주는 안전장치이고, 이 글의 주제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 계약 전 확인법입니다.

② 사기 유형 — 세 가지 함정을 먼저 알아두세요

첫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입니다. 저당권이나 압류가 있는 집을 임대인이 숨기고 계약합니다.

둘째,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입니다.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빌라·연립주택에 높은 전세가율로 세입자를 들이는 유형입니다.

셋째, 전세·매매계약 동시 진행입니다. 계약 뒤 임대인이 바뀌면서 권리관계가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바뀐 임대인 정보를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따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호실이 나뉘어 있지 않아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이 안 보입니다.

③ 계약 전 확인 —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보세요

첫째, 안심전세앱에서 권리정보를 확인합니다. 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여부를 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직접 뗍니다. 갑구에서 계약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압류가 있는지 봅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선순위 합계를 시세와 견줍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앞선 세입자 보증금과 내 보증금을 더한 합계가 시세의 80%에 가까우면 위험 신호입니다. 시세는 안심전세앱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넷째, 다가구주택은 서류 네 가지를 뗍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임대인과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와 신분을 확인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씁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계약 전 열람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확인 썸네일 2 — 등기부등본·선순위 합계·건축물대장·전입세대확인서 5단계 정리

④ 입주 당일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치세요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가지는 역할이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만듭니다.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보다 앞서 보증금을 받는 순위입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 공백이 함정이 됩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등기는 당일 효력이 생기지만 세입자 대항력은 다음 날에야 생겨 은행이 앞섭니다.

공백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잔금 전후로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새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입니다. 전입 뒤 주소를 옮기면 보호가 흔들립니다.

⑤ 피해 시 대응 — 결정 신청부터 최소보장제까지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세요. 결정이 나야 지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가 시행됐습니다.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보증금 1억 원 중 1천만 원만 받았다면 2,333만 원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대상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입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세요.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마치면 계약 전 확인이 끝납니다.

  1. 안심전세앱 확인 — 저당권·압류·경매 여부와 중개사 영업 여부를 봤는가?
  2. 등기부등본 확인 —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직접 확인했는가?
  3. 선순위 합계 계산 — 채권최고액·앞선 보증금·내 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80%에 가까운가?
  4. 다가구 서류 확인 — 건축물대장·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뗐는가?
  5. 임대인·계약서 확인 — 세금 체납·신분 확인과 표준계약서 사용을 마쳤는가?
  6. 잔금 전후 재확인 — 잔금 전후로 등기부를 다시 봤는가?
  7. 입주 당일 처리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마쳤는가?
  8. 특약 확인 —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넣었나?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썸네일 3 — 안심전세앱·등기부등본·선순위 합계·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항목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심전세앱과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경매 같은 권리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80%에 가까우면 위험 신호입니다.

Q2. 등기부등본만 보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에 호실이 나뉘어 있지 않아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이 안 보입니다. 건축물대장·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이사하는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같은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이 앞설 수 있습니다.

Q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나요?

반환보증은 사기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가입 요건이 있어 모든 집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Q5. 이미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2026년 11월 13일 시행된 최소보장제로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합니다.

마무리 — 도장 찍기 전 5분이 보증금을 지킵니다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선순위 합계 계산,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렇다. 안심전세앱을 깔고, 등기부등본을 떼고, 선순위 합계가 시세의 80%에 가까운지 계산하는 것이다.

선순위 합계 80%는 위험 신호이지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서류 원본으로 내리세요.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하세요.

본 글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정책브리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최소보장제(2026년 11월 13일 시행)를 기준으로 2026년 11월 21일에 작성했습니다.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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