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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의무화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받는 법
wizson3629
2026. 1. 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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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안 하면 과태료? 지금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금 총정리
2025년부터 매장 면적 50㎡ 이상 소상공인 매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부는 이에 따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최대 500만 원(70~80%)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링크, 신청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설치 대상이며,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자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구분 | 기준 |
| 사업장 규모 | 매장 면적 50㎡ 이상 |
| 사업자 형태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
| 제품 조건 | 배리어프리 인증 키오스크 사용 필수 |
| 지원 조건 | 기존 키오스크 설치 이력 없을 것 (중복 지원 불가) |
정부가 얼마까지 지원해주나요?
지원 방식은 구매형 / 렌탈형 중 선택할 수 있고, 금액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 지원 유형 | 최대 지원금 | 자부담 비율 | 비고 |
| 구매형 | 최대 500만 원 | 약 20~30% | 제품 소유 |
| 렌탈형 | 최대 350만 원 | 약 20~30% | 월 납입 포함 |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되며, 특히 3~5월 1~2차 공고가 핵심 시기입니다.
신청 방법은? 5단계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별도 서류 준비가 필요해요.
| 단계 | 설명 |
| 1단계 | www.sbiz.or.kr/smst 접속 → 소상공인24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 2단계 | ‘참여모집’ 탭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공고 클릭 |
| 3단계 | 신청서 작성 → 업종/사업장 정보 입력 → 제품 선택 및 수량 기입 |
| 4단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후 제출 |
| 5단계 | 선정 결과 확인 후 협약 체결 → 설치 후 완료보고서 제출 |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해줍니다
정부 지원 외에도 경기도, 대구, 인천 등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 모집, 추첨제 등으로 운영되니 지역별 정보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 지역 | 지원 내용 | 신청처 |
| 경기도 | 키오스크+포스 무상 또는 전액 지원 |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공고 확인 |
| 대구 | 자부담 100% 지원, 설치 보조 | 대구지역 본부 문의: 053-759-7700 |
과태료 피하려면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나요?
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28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됐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키오스크가 있더라도 배리어프리 기능이 없으면 교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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