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정부안 기준 국내주식만 담으면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생산적금융 ISA, 연 2,000만·총 2억 원
ISA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샀는데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계좌를 잘못 고른 것일 수 있습니다. 정부안 기준으로는 국내 자산만 담는 새 ISA에서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 글의 모든 수치는 2026년 9월 1일 정부안 확정본 기준이며, 2026년 11월 7일 현재 국회 심의 전으로 확정 전입니다. 정부안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되는 안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존 ISA가 5년으로 묶인다는 소식은 8월 당초안으로, 9월 정부안 확정 시 철회돼 일반 ISA는 현행 유지입니다. 당초안 수치와 확정본 수치를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 핵심 요약 — 정부안 기준, 국내 자산 한정·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연 2,000만·총 2억 원입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정부안 기준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 국내 자산만 담는 계좌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납입한도 연 2,000만 원·총 2억 원, 계약기간 최소 3년·최대 제한 없음,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가능, 일몰기한 없음이다. 청년형은 34세 이하·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 1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안이나 상한액은 미확정이다. 일반 ISA는 현행 유지다. 모든 내용은 정부안·국회 심의 전으로 확정 전이다.
① 생산적금융 ISA란 — 정부안 기준 국내 자산만 담는 새 계좌입니다
생산적금융 ISA란 정부안 기준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계좌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안이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다.
핵심은 투자 대상이 국내 자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해외주식이나 해외 펀드는 담을 수 없다. 국내 자산에 투자한 대가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는 구조다. 일반 ISA의 비과세 한도 200만 원과는 적용 방식이 다르다.
적용 시기도 정부안 기준이다. 정부안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되는 안이다. 2026년에 이미 가입한 기존 ISA가 자동으로 생산적금융 ISA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가입 시점과 계좌 종류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국회 심의 현황도 함께 알아둬야 한다. 11개 세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됐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위원회 심사 기한은 11월 30일이다. 현행 ISA 정리와 중도인출 조건은 ISA 계좌 2026년 정리 — 비과세 한도와 중도인출 조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② 전액 비과세 — 정부안 기준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입니다
정부안 기준 생산적금융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다. 일반 ISA는 비과세 한도가 일반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차이를 숫자로 확인해 보자. 순이익 5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일반 ISA는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뺀 300만 원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해 27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 정부안 기준 생산적금융 ISA는 전액 비과세라 세금이 0원이 된다. 이 계산은 정부안 기준 예시이다.
다만 전액 비과세가 모든 ISA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액 비과세는 국내 자산만 담는 생산적금융 ISA에만 해당하는 안이다. 일반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라고 해서 투자 원금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주가 하락으로 원금이 줄어들 수 있고, 비과세는 세금 혜택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③ 납입한도 — 정부안 기준 연 2,000만·총 2억 원입니다
정부안 기준 생산적금융 ISA의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2억 원이다. 일반 ISA의 총 납입한도 1억 원보다 크다.
계약기간은 최소 3년이며 최대 제한이 없다. 미사용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일몰기한도 없다. 올해 2,000만 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한도를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구조다. 정부안 기준으로 정리하면, 한도·기간·이월·일몰 네 가지가 모두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다.
여기서 절대 섞으면 안 되는 수치가 있다. 2024년 정부안 수치와 2026년 8월 당초안 수치는 국회 미통과·철회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9월 1일 정부안 확정본 기준이다.
연 2,000만 원을 10년 납입하면 총 2억 원 한도에 도달한다. 한 해에 2,000만 원을 초과해 넣을 수는 없으므로, 납입 계획은 연 단위로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④ 청년형 — 정부안 기준 34세 이하·총급여 7,500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란 정부안 기준 34세 이하·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는 안이다.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소득공제 계산 예시는 이렇다. 정부안 기준 연 납입 2,000만 원이면 납입금의 10%인 2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공제 상한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한이 정해지면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확정된 공제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대상 조건은 두 가지다. 나이 34세 이하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에 이미 가입했어도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다르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라, 절세 효과는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저축·IRP와의 세액공제 한도 비교는 연금저축 vs IRP 비교 — 세액공제 한도·수령 조건 총정리 (2026년)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⑤ 일반 ISA 현행 유지 — 5년 제한·이월 폐지·2029년 일몰은 철회됐습니다
일반 ISA는 정부안 기준 현행 유지다. 2026년 8월 당초안에 들어 있던 계약기간 5년 제한·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2029년 12월 31일 일몰은 9월 1일 정부안 확정 시 철회됐다.
현행 일반 ISA 조건은 이렇다. 계약기간 제한이 없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하며,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이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이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일몰기한도 없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당초안 소식이 아직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기존 ISA 가입자가 5년으로 묶인다는 글은 8월 당초안을 다룬 것이다.
생산적금융 ISA와 일반 ISA를 함께 쓸지는 국회 심의 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두 계좌의 투자 대상과 비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안 기준 다른 세목의 심의 흐름은 다주택자 양도세, 정부안 기준 2027년에 팔면 5%p·2028년 10%p — 2029년 복귀 전 골든타임 계산(2주택자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⑥ 가입 전 확인 — 정부안 기준 가입 제외·적용 시기·심의 일정입니다
정부안 기준 생산적금융 ISA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이 제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어 종합과세되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해당됐다면 가입이 막힐 수 있다. 가입 전에 본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적용 시기도 다시 정리한다. 생산적금융 ISA는 정부안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되는 안이며, 국회 심의 전으로 확정 전이다. 국회에는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담은 의원안도 계류 중이라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준은 해외주식 팔았다면 — 양도세 22% 신고 기준과 절세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생산적금융 ISA 가입 전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마치면 정부안 기준 생산적금융 ISA 가입 준비가 끝납니다.
- 정부안 전제 확인 — 모든 수치가 정부안·국회 심의 전임을 확인했는가?
- 국내 자산 한정 확인 —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산만 담기는가?
- 납입한도 확인 — 정부안 기준 연 2,000만 원·총 2억 원을 확인했는가?
- 계약기간·이월 확인 — 최소 3년·최대 제한 없음·이월 가능·일몰 없음을 확인했는가?
- 청년형 조건 확인 — 34세 이하·총급여 7,500만 원 이하와 소득공제 상한 미확정을 확인했는가?
- 가입 제외 확인 —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없는가?
- 일반 ISA 구분 확인 — 일반 ISA 현행 유지와 당초안 철회를 구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생산적금융 ISA는 확정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 확정본 기준이며, 2026년 11월 7일 현재 국회 심의 전으로 확정 전입니다. 정부안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되는 안입니다.
Q2. 생산적금융 ISA는 어떤 자산만 담을 수 있나요?
정부안 기준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 국내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해외 자산은 담을 수 없습니다.
Q3.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이 정말 전액 비과세인가요?
정부안 기준으로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다만 정부안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일반 ISA도 5년으로 묶이고 이월이 막히나요?
아닙니다. 일반 ISA 계약기간 5년 제한·이월 폐지·2029년 일몰은 2026년 8월 당초안으로, 9월 1일 정부안 확정 시 철회돼 일반 ISA는 현행 유지입니다.
Q5.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소득공제 상한은 얼마인가요?
납입금 10% 소득공제는 정부안 기준이나, 소득공제 상한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상한이 정해지면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 정부안 기준, 국내 자산·전액 비과세·연 2,000만 원입니다
생산적금융 ISA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정부안 기준 국내 자산 한정,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납입한도 연 2,000만 원·총 2억 원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순서대로 이렇다. 정부안 전제 확인 → 국내 자산·가입 제외 확인 → 청년형 조건 확인 → 국회 심의 결과 확인.
일반 ISA는 현행 유지이며, 당초안 수치는 이미 철회됐다. 정부안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되는 안이므로,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단정하지 말고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생산적금융 ISA는 2026년 9월 1일 정부안 기준·국회 심의 전으로 확정 전입니다. 투자 원금은 보장되지 않으며, 가입 조건과 세제 혜택은 법령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 금융기관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