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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150만 원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027년 정부안은 이 기준을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 글은 현행 100만 원과 정부안 300만 원의 차이, 적용 시점,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배우자 공제 소득요건, 정부안 기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정부안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에서 75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공제액은 1명당 150만 원으로 그대로입니다. 적용 시기는 정부안 기준 2027년 귀속분부터로, 2028년 초 연말정산부터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100만 원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중으로 확정 전입니다.
① 핵심 결론 — 300만 원은 정부안, 올해는 100만 원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으로,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행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이 기준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회 심의 중이며, 수치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정부안 수치를 쓰면 안 됩니다.
② 무엇이 바뀌나 — 기준선만 오르고 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가족의 소득 기준선뿐입니다. 공제액과 나이 요건은 정부안에 변경이 없습니다.
현행과 정부안은 이렇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는 500만 원 이하에서 750만 원 이하로 오릅니다. 기본공제액은 1명당 연 150만 원으로 그대로입니다.
이 기준은 배우자뿐 아니라 부양가족 전체에 같이 적용됩니다. 현행 100만 원 기준의 자세한 판정은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150만 원 — 동거 안 해도 되는데 소득금액 100만 원 넘으면 경로우대까지 날아갑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새로 대상이 되는 가족은 기준선을 조금 넘는 사람들입니다. 급여 연 500만~750만 원인 배우자, 연금 월 43만~67만 원인 부모님이 대표적입니다.
③ 문턱 방식 — 1원이라도 넘으면 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 요건은 문턱 방식이라, 기준을 단돈 1원이라도 넘으면 그 가족은 공제 전액이 탈락합니다. 일부만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시는 이렇습니다. 배우자 급여가 연 690만 원이면 현행 총급여 500만 원 기준에는 걸리지만, 정부안 750만 원 기준에는 들어갑니다. 배우자 급여가 연 770만 원이면 정부안에서도 기준을 넘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과 총급여는 다른 숫자입니다. 총급여 750만 원은 근로소득금액으로 바꾸면 정확히 300만 원입니다. 사업·연금소득이 섞이면 소득금액 합계액으로 따집니다.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기준선 근처라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④ 절세 효과 — 1명 추가되면 15% 구간 기준 약 24만 7,500원입니다
새로 공제되는 가족이 1명 늘면 15% 세율 구간 기준 약 24만 7,500원이 줄어듭니다. 공제액 150만 원에 세율 15%를 적용한 22만 5,000원에 지방소득세 2만 2,500원을 더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절감액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6% 구간이면 약 9만 9,000원, 24% 구간이면 약 39만 6,000원 수준입니다.
이 계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전제입니다. 공제액은 바뀌지 않으므로, 절감액은 본인의 세율 구간이 정합니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도 정부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급 일정은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12월에 들어옵니다 — 지급일·지급액 조회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국회 일정 — 11월 30일 심사 기한, 12월 2일 본회의입니다
정부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재정경제위원회 심의 중입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위원회 심사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심사 기한 뒤에는 12월 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본회의 일정과 표결 결과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자동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정하고, 시행 전 과세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적었습니다. 2026년 소득은 통과돼도 100만 원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치와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의원안 중에는 정부안과 다르게 쓴 안도 있습니다. 확정 발표가 나오면 기준선과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300만 원, 지금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마치면 정부안 기준 배우자 공제 판단이 끝납니다.
- 현행 기준 확인 —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기준인가?
- 배우자 소득 계산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300만 원 사이인가?
- 총급여 환산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750만 원 사이인가?
- 문턱 확인 — 3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지 않는가?
- 판정 기준일 —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다시 계산했는가?
- 적용 시기 구분 — 정부안은 2027년 귀속분부터임을 확인했는가?
- 국회 일정 확인 — 11월 30일 심사 기한과 12월 2일 본회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인가?
- 절감액 계산 — 내 세율 구간에서 공제 1명의 가치를 계산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배우자 소득 300만 원이면 무조건 공제되나요?
정부안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통과돼도 2027년 귀속 소득을 정산하는 2028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Q2. 올해 연말정산에도 3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돌아갑니다.
Q3. 총급여 75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75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총급여 7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바꾸면 정확히 300만 원입니다.
Q4. 3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턱 방식이라 그 가족의 기본공제 150만 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300만 원을 조금 넘는다고 일부만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Q5. 배우자 기본공제액은 얼마인가요?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이번 정부안에 공제액 변경은 없으며, 나이 요건도 그대로입니다.
마무리 — 올해는 100만 원, 정부안은 300만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 소득요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현행 100만 원, 정부안 300만 원, 적용은 2027년 귀속분부터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순서대로 이렇다.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100만 원 기준으로 준비하고, 배우자 소득이 100만~300만 원 사이인지 따지고, 국회 심사 결과를 12월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300만 원은 아직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통과되면 2028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니, 올해 정산에서 미리 쓰지 마세요. 12월 31일 판정 기준일 전에 배우자 소득을 한 번 더 계산하세요.
본 글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2026-09-03 국회 제출)과 소득세법 제50조를 기준으로 2026년 11월 20일에 작성했습니다. 소득요건 300만 원은 정부안 기준으로 국회 심의 중이며 확정 전입니다. 실제 공제 판단은 확정된 법령과 국세청 안내,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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