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철거비 최대 600만원 지원 | 원상복구비, 내 돈으로 내지 마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치킨집을 접기로 한 박 사장.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 원상복구 조항이 뚜렷합니다. 철거업체 견적을 뽑아보니 5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고민하던 박 사장이 찾은 것이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였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면 최대 6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신청 자격부터 서류까지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전 공식 공고에서 접수 가능 여부 확인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폐업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실제 쓴 만큼 돌려주는 사업이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은 최대 600만원, 그 전 폐업은 최대 400만원이며,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의 단가 제한도 함께 적용된다. 대상은 유상 임차 점포를 60일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소상공인24 온라인에서 받는다. 공식 공고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이며 별도 마감일이 없으므로, 신청 전 소상공인24에서 접수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① 점포철거비란 — 폐업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점포철거비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한 사업으로,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실제 쓴 금액 안에서 지원 한도까지 돌려주는 사업이다.

폐업 비용 중 가장 덩치가 큰 것이 점포 철거비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인테리어를 걷어내는 데 몇백만원은 기본이다. 이 사업은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지원이 같은 원스톱폐업지원 묶음으로 운영된다. 철거비 신청 후 사후 정산 과정에서 세금·보증금 문제가 생기면 함께 활용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올해 점포철거비 약 3만 건, 원스톱폐업지원 전체는 약 4만 4,250건 규모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약 1만 2,000건, 폐업 법률자문은 약 1,250건, 채무조정 신청 지원은 약 1,000건 수준이다.

가게 문을 닫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폐업 예정자도 대상이므로, 철거 계약을 맺기 전에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② 얼마나 받을까 — 7월 11일 기준 600만원·400만원

지원 한도는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최대 60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 폐업이면 최대 400만원이며,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의 단가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

600만원 한도는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올라간 금액이다. 추경이 시행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부터 600만원이 적용되고, 그 전에 폐업했다면 지금 신청해도 400만원까지다. 폐업일은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한다.

실제 지원액은 세 가지 숫자 중 가장 작은 금액이다. 첫째 면적 한도(전용면적 ÷ 3.3㎡ × 20만원), 둘째 폐업일별 최대 한도(600만원 또는 400만원), 셋째 실제 철거 비용(부가세 제외)이다. 10평 가게라면 한도 600만원이 있어도 면적 한도 200만원까지만 받는다.

주의할 점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철거는 국세청 등록 업체가 맡아야 하며, 직접 철거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평(66㎡) 카페가 2026년에 폐업하고 부가세를 뺀 철거비가 380만원이라면, 면적 한도 400만원·최대 한도 600만원·실제 비용 380만원 중 가장 작은 380만원을 받는다. 작은 가게일수록 면적 단가에 먼저 걸린다.

면적·폐업일별 최대 지원액 표

전용면적	면적 한도	2025.7.11 이후 폐업	그 전 폐업
33㎡ (10평)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66㎡ (20평)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99㎡ (30평)	6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32㎡ (40평)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 신청하기

③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유상 임차 점포·60일 이상 운영

신청 대상은 유상 임대차 점포를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60일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폐업·폐업예정 소상공인이다.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임차 형태다. 점포철거비는 유상 임차 점포만 대상이다. 내 건물, 무상으로 빌린 점포는 제외된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주택·아파트 같은 주거용이면 임차 점포여도 빠진다.

제외되는 경우도 함께 확인하자. 이미 점포철거비를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비슷한 정부·지자체 사업을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인 경우, 같은 장소에서 3년 안에 재창업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자·유흥 사행성 등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운영 기간은 개업일부터 폐업일(폐업 예정이면 신청일)까지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폐업 뒤 신청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2023년 1월 1일 이전 폐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전용면적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한다. 계약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르면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두 서류의 면적 표기를 대조해 두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 형태와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먼저 확인하자.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신청 자격 단계에서 걸린다.

지자체의 폐업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수혜에 해당하는지 1533-0100(4번)으로 먼저 묻는 것이 안전하다.

④ 신청 절차 — 소상공인24 접수, 1차 신청·2차 정산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절차는 ① 1차 신청(서류 제출) ② 심사·현장확인 ③ 철거 시공 ④ 2차 정산(증빙 제출)의 순서다.

1차 신청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철거업체의 견적서가 기본이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1차 접수 뒤 공단의 심사와 현장확인이 이뤄진다.

철거를 마친 뒤 2차 정산에서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한다. 이미 철거한 기철거자는 1차와 2차 서류를 한 번에 내면 된다. 단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철거 전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다. 간판, 출입구, 내부 전체, 벽·천장·바닥을 철거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찍어 둔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접수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공식 공고상 별도 마감일은 없다. 예산이 소진되면 그 시점에 바로 접수가 마감되므로, 신청 전 소상공인24에서 접수 진행 여부와 마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통 서류로 신청서·체크리스트·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사업자등록증(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매출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일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이다. 서류가 애매하면 접수 전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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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꼭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아래 7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전 접수가 관건이니 서둘러 체크하자.

1.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지금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 접수가 진행 중인지 확인했는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폐업일 확인 —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인지 그 전인지 확인했는가? (600만원·400만원 한도 갈림)
3. 임차 형태 확인 — 유상 임차 점포인가? 자가·무상 임차는 제외된다.
4.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가?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은 제외)
5. 철거 전 사진 촬영 — 간판·출입구·내부 전체·벽천장바닥을 공사 전에 찍어 두었는가?
6. 철거업체 계약 — 국세청 등록 철거업체인가? 계좌이체·카드 결제 증빙이 가능한가?
7. 1차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철거업체 견적서를 준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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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접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공식 공고상 접수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별도 마감일은 없습니다. 예산이 다 쓰이면 그 시점에 접수가 마감되므로, 신청 전 소상공인24에서 접수 진행 여부와 마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이미 철거를 마쳤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 예정자는 신청→심사→철거→정산 순서로 진행하고, 이미 철거한 기철거자는 1차 신청 서류와 2차 정산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합니다. 단 국세청 등록 철거업체가 시공하고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Q3. 직접 철거한 비용도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거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철거업체가 맡아야 하며, 직접 철거한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Q4. 600만원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액은 전용면적에 따른 면적 한도(3.3㎡당 20만원 이내), 폐업일별 최대 한도(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600만원·그 전 폐업 400만원), 실제 철거 비용(부가세 제외)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30평 미만 가게는 면적 단가에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Q5. 자가 점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유상 임차 점포만 대상이며, 자가 점포·무상 임차 점포·건축물대장상 주거용 건물·사업장 이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임차 형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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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류는 오늘 준비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의 핵심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원, 3.3㎡당 20만원 면적 단가, 예산 소진 시 마감이다. 600만원 한도를 다 쓰려면 30평 이상 점포에 부가세 제외 철거비 6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순서대로 이렇다. 소상공인24에서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폐업일·임차 형태·건축물대장 용도 점검 → 철거 전 사진 촬영 → 1차 신청 접수. 지원 조건·규모·마감은 공고 시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이 글의 수치는 참고용으로 보고 최종 판단은 반드시 소상공인24·기업마당의 공식 공고에서 하시기 바란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지원 조건·규모·마감일·선정 기준은 공고 시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소상공인24·기업마당의 공식 공고에서 마감 여부와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