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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제외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소득 합산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5년 2차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만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수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문에서는 신청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부터 실제 조회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 조건 :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하위 90% 국민, 특히 취약계층을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순히 본인의 소득만 볼 것이 아니라 가구 전체 납부 보험료를 합산해야 하며,
세대원의 보험료를 모두 더한 금액이 기준선보다 낮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선, 여기서 초과하면 상위 10%
건보료 기준선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가입자 유형 기준선 (상위 10% 커트라인)
| 직장가입자 | 월 273,380원 초과 시 제외 |
| 지역가입자 | 월 209,970원 초과 시 제외 |
또한 아래 사항에 해당해도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즉, 단순 건강보험료 외에도 보유 재산과 금융소득을 고려해 고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 :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총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0일간이며,
첫 주(9/22~9/26)는 요일제 신청제도가 운영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 요일 |
| 1, 6 | 월요일 |
| 2, 7 | 화요일 |
| 3, 8 | 수요일 |
| 4, 9 | 목요일 |
| 5, 0 | 금요일 |
요일제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카드사 앱, 정부24, 지역상품권 앱 등 |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 알림 서비스 | 국민비서(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 간단한 본인인증 |
특히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신청 여부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랐던 분들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과 금액 : 소비쿠폰 형태, 1인당 10만원
이번 2차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됩니다.
1인당 10만 원이며, 기존 1차에서 받았던 분도 추가 지급됩니다.
| 지급 형태 | 내용 |
| 카드사 포인트 | 본인 카드에 자동 충전 |
| 지역화폐 | 앱 또는 실물 카드 형태 지급 |
| 선불카드 | 해당 지자체에서 배부 |
사용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역 가맹점 위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실수 방지 체크포인트
다음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 신청 아님
2차는 1차와 달리 무조건 다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가구 합산 기준 확인 필수
개인 건보료만 보면 대상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구 전체 납부액 확인! - 모바일 접근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 필수
고령층, 외국인 거주자 등은 직접 방문이 더 정확합니다. - 이의신청 가능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더라도, 소득 감소나 가구 상황 변경 시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하는 소득 기준 적용
사례를 통해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해보세요.
가구 형태 건보료 합산 재산세 과표 대상 여부
이처럼 단순 수입보다 전체 가구 기준 합산 금액이 더 중요하며,
가족 구성, 재산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확인은 이렇게 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보험료 부과내역’ → 세대 합산 금액 확인
- 기준선과 비교
- 필요 시 알림서비스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