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만 65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자진반납하고 교통카드 받을 수 있을까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연령 기준이 70세로 조정되고, 지원금도 상향되며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자격부터 신청 절차, 그리고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교통카드·지역화폐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자진반납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며, 보통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2026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되니 확인이 필요하죠.

    또한 중요한 조건은 자진반납자만 혜택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의무 반납이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엔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동 주민센터 또는 경찰서에서 원스톱 처리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것! 경찰서 민원실도 가능해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면허증을 제출하면 당일 처리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납하고 나면? 면허 전부 취소 + 1년 후 재취득 가능

     

    주의할 점은 자진반납하면 모든 종류의 면허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일반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면허도 포함됩니다.

    다시 운전을 하고 싶다면, 1년 후 필기시험부터 재응시해야 해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반납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지원금은 주로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볼게요.

     

    지원 형태 내용 비고
    지역화폐 동백전, 인천e음 등 지역에서 사용 가능 일부 지역은 실운전 증빙 시 추가 지급
    선불 교통카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무제한/충전식 형태
    현금/상품권 계좌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역별로 달라지는 혜택, 금액 차이 확인 필수

     

    지자체마다 연령 기준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예시표를 꼭 확인하세요.

     

    지자체 지원금(기본/추가) 대상 연령 비고
    부산시 10만원 / 30만원 70세 이상 동백전
    서울시 20만원 / 추가 가능 70세 이상 교통카드
    강남구 20만원 / 최대 50만원 70세 이상 실운전 증빙 필수
    천안시 10만원 / 30만원 70세 이상 천안사랑카드
    대구시 10만원 / 20만원 65세 이상 교통카드 or 지역화폐

    ※ 실운전 증빙 서류로는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정비 기록 등이 활용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지만 꼼꼼히 준비해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자 구분필요 서류
    본인 신청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 신분증
    대리 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지자체 대상 연령 70세로 상향
    2. 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3. 실운전 증빙 시 추가 지원 강화

    지자체별 세부 내용은 예산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고령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고, 지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확대되는 정책을 활용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모든 조건은 자치단체별로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