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의무화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받는 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안 하면 과태료? 지금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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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매장 면적 50㎡ 이상 소상공인 매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부는 이에 따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최대 500만 원(70~80%)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링크, 신청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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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설치 대상이며,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자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구분	기준
사업장 규모	매장 면적 50㎡ 이상
사업자 형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제품 조건	배리어프리 인증 키오스크 사용 필수
지원 조건	기존 키오스크 설치 이력 없을 것 (중복 지원 불가)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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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마까지 지원해주나요?

지원 방식은 구매형 / 렌탈형 중 선택할 수 있고, 금액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원 유형	최대 지원금	자부담 비율	비고
구매형	최대 500만 원	약 20~30%	제품 소유
렌탈형	최대 350만 원	약 20~30%	월 납입 포함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되며, 특히 3~5월 1~2차 공고가 핵심 시기입니다.

 

 

 

 

 

공고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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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5단계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별도 서류 준비가 필요해요.

 

단계	설명
1단계	www.sbiz.or.kr/smst 접속 → 소상공인24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단계	‘참여모집’ 탭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공고 클릭
3단계	신청서 작성 → 업종/사업장 정보 입력 → 제품 선택 및 수량 기입
4단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후 제출
5단계	선정 결과 확인 후 협약 체결 → 설치 후 완료보고서 제출

✅ 스마트상점 사업 신청 매뉴얼 (영상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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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해줍니다

정부 지원 외에도 경기도, 대구, 인천 등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 모집, 추첨제 등으로 운영되니 지역별 정보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지역	지원 내용	신청처
경기도	키오스크+포스 무상 또는 전액 지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공고 확인
대구	자부담 100% 지원, 설치 보조	대구지역 본부 문의: 053-759-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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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피하려면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나요?

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28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됐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키오스크가 있더라도 배리어프리 기능이 없으면 교체 대상이에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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